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알아봅시다.

일자리 창출하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안녕하세요. 성실한 허당입니다.

어떤 소재 글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린 뉴딜'을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요새 그린뉴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언급되면서 함께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앞으로의 산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안에는 두 가지의 뉴딜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독보적인 디지털 역량을 산업 분야에 적용시키겠다는 내용이고,

그린 뉴딜은 환경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확장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10대 대표사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린 뉴딜을 다루고 있으니,

그린 뉴딜에 관한 대표 사업을 언급하자면

1. 친환경 모빌리티

2. 그린 스마트 스쿨

3. 디지털 트윈

4. SOC 디지털화

5. 스마트 그린산단

이렇게 5가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42297_32524.html

한국판 뉴딜에 총력 "5년간 일자리 190만 개"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에 명확한 목표가 없고

현재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43507_32633.html#none

환경단체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는 명확한 목표 부재"

 

음.. 이쯤 되면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다른 나라는 그린 뉴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UN에서는 그린 뉴딜을 어떻게 보고 있나?

 

그래서 UN에서 그린 뉴딜에 관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32.%20FS-Green-New-Deal.pdf

이 자료에서는 그린 뉴딜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The Green New Deal is not only a way to stimulate the economy but it can help shift society and industry to a greener way."

"그린 뉴딜은 경제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산업이 친환경적인 길로 들어서도록 도와준다."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는

<Global Green New Deal: An Update for the G20 Pittsburgh Summit> (Geneva, 2009)

의 보고서에서 실천 전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Reduce perverse subsidies (such as subsidies on fossil fuels)

• Create positive incentives and appropriate taxes to reward more sustainable practices

• Improve land use and urban policy

• Develop integrated management of freshwater resources

• Introduce and improve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enforcement

• Implement systems for monitoring and accounting for the economic contributions made by green investments, such as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 비뚤어진 보조금 줄이기 (화석 연료에 쓰는 보조금 같은 것)

- 긍정적인 장려책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도전을 위한 세금 책정하기

- 땅 사용과 도시 정책을 개선하기

- 민물 자원 통합 관리 개선하기

- 친환경적인 법률과 시행을 도입하고 개선하기

- 환경 투자로 만들어지는 경제적 기여를 설명하고 이를 살피기 위한 시스템(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회계)을 실행하기"

 

완벽하게 해석하지는 못 했지만, 나름 해석해봤습니다.

아마도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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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린 뉴딜이 무엇이고, 그린 뉴딜 정책이 어떤 식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아직 한국에서는 그린 뉴딜에 환경단체의 비판이 있지만,

나중에 정부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린 뉴딜 정책이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